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용도로 빌려주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주민등록법위반 역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와는 무관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만나기 어렵거나 사건특성상 보기 어렵다면 선금을 받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적발이기는 하나, 10년 내 두번째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3회 모두에 대해 가중처벌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수치나 최근 처벌 경향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세입자가 나타나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를 납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합의의 쌍방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갈 협박을 유튜버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심원의 경우 법정된 불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한 해당 휴대폰을 실제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침수폰임이 확인되었다면 판매 당시 몰랐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수확인 해당 휴대폰이 판매한 휴대폰과 같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주요 증거를 배제하여 형사 고소한 상대방이 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등 협조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