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합의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금액이라고 한다면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계정에 따라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이 그러한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그러한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할 순 없고 기존 계약의 해지 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 내용이나 그에 따른 급부 계약 위반 사항이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대화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독촉 등 보정절차를 거쳐서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폐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포털의 세부 게시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특정 주제별로 나뉜 게시판 중 우울증에 관한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이다보니 익명의 상대방과 확인된 바 없이 접촉하기도 하기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보관해둔 물품을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것이고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피해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말하였다가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