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초범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경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판매자가 검거당하여 구매이력이 확인되면,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 구매 후 배송이 시작된 후에야 환불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법정형에 비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맞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감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더라도,상대방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거나 상대가 직거래를 하지 않아 직접 확인 후 거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가족은 소송 대리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고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서비스라고 믿고 제공한 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당 등은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익명 SNS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