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지렀을 때 관리자의 손해 배상 책임 유무

Question

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신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여 범법에 대한 주의를 줄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는 민형사상 책임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