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보조배터리로 인해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다투어 보셔야 하지만결국 연락을 차단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소를 제기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더 감경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로부터 변호사법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그 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만 하여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거나,공익목적으로 피해사례글을 대신 작성해준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동의하였다, 그분에게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사건의 혐의 유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심정이 좋지 않으실 거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것이라면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이미 고소를 하여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재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되기에 이의제기를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계적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에새로 상담을 받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특정하여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나 해당 경찰청 내지 서를 통해서 자정작용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특검법이나 특별조사위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공론화가 되어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해당 사건으로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입법부에서도 개정을 고려하고 있고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중간에 수사관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의뢰인이 답변을 어려워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중재하거나 휴식을 요청하고 의논하기도 합니다.입회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임차인이 본인에게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였다면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별개로 말씀하신 피해 부분의 민사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