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고,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5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원 피고 각 1명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인지액 : 900 원송달료 : 62,400 원위와 같이 계산되고 전부승소 시 위 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사진이 마음에 안든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부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급효 금지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개정까지 동반하여야 하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예로 들면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전에 각하 하는 형태로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고소인에게 수사관 지정 권한은 없으나, 수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변호를 진행해보면,주로 대포통장을 여러 개 구해서 피해금을 여러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인출하여 환전하거나,소위 상품권판매업체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양형이 기존보다 중하다면 더 중한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거나 타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업무방해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사정이나 다른 민원 제기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위와 같이 심야조사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당사자가 동의하고 사건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라면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해다 금액에 영향을 주긴 어렵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여야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빌려준 돈에 비해 400만원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빌려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