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비 부담에 대해서 계약 당시나 구두 연장 시 고지한 바 없다면 말씀대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2번 질문과 관련해, 묵시적 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해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그 협의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적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체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계좌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추후 피의자나 공범(주로 전달이나 인출책)이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봐야 합니다.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입력되다가 중간에 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수정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가 아니고 근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국 목적에 맞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물권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주로 변제의 불이행)에서, 경매를 실행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그 실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임의경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정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것이고,이외에도 가능한한 계약 이행이나 위반 사유, 위약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법률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해석에 관한 다툼이 적을 수 있으므로 자문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 협상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거나 보험금 상한을 넘어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이 진행중이라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부부 중 일방에게 지급하기 어렵고 공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