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그 과실행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나, 의료소송의 구조상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진료기록부나 수술실 씨씨티비, 과실 관련 관계인의 진술이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 치료비나 일실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에서는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단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계약 해지자체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캡처 하였다가 그 내용을 유포하지 않고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에 삭제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 구제나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누수 탐지 등 진행하여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건물 구조상 하자거나 배수관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타당하고, 아랫층에 윗집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한 건 맞습니다.그러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이나 절도죄와 달리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절도는 재물(재산상 이익과 다릅니다)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행위 양태나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차이에 따라 고소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도 상이하고, 특히 사기의 경우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되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 법정에 참석하여 피해 관련 진술을 하거나,증인으로 신청되어 그 혐의를 다투어질 수 있고 이때, 가해자가 증인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증인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고 없어지기전에 증거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후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되고,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합의되지 않으면 위 기준을 바탕으로 양육권자를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