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결정 통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으나,고소인에 대하여는 당연 통지대상이므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행 중 이미 떨어져있는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해당 사고 건 접수 후 보상 신청하여야 하고,한국도로공사는 그와 별개로 가해차량을 특정해 구상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 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해당 사례를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거나 고소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표 수리 거부행위가 부적법하다면, 그로 인한 합격 취소에 대해서 해당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서로 고소취하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면 위 고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비법 규정을 고려할 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다른 대화 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축의금은 5만원이나화환이나 조화로 보내는 경우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