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대면 진료는 지역별 의료격차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예컨대 장애가 있는 등 거동입 불가한 경우)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비대면 진료로 인한 증상 등 파악의 한계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10미터가 떨어져있었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가 후진한 부분에서 주된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 역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지나 불법행위에서는 사건 발생지, 부동산의 경우 그 물건지, 지참채무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등 민사소송법에서 관할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역시 개업 자체를 금하지 아니하므로 개업이 가능하고 다만 수임 제한이 일정기간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활동을 하려고 모의한 상태라면 그 등재로도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 감정이 보증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소 제기 후 법원감정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현재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한 상태라면 임차인 동의없이 출입하면 그 목적이 하자감정이어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해다우경매의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 사용은 제한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항버스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버스운행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간 입장차가 크다면 손해사정사 등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약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인정범위나 비용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같은 범의와 내용으로 저지르고 있다면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면 나누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적으로 같은 취지의 범행이라면 온 오프라인을 나누어서 고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