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부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자의 경우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의료 분쟁 조정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조정이 어려울 때 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훼손된 부분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이고 자연 마모가 아니거나 원상 회복에 포함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비하 발언을 한다면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음성 녹취 하였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만나 서로 실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였던 점이나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걸 입증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표시가 혼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이나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는 점에서 42km/h 속도로 통과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반환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는 있지만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진료기록이나 씨씨티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열람 복사가 어렵다면 증거 보전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과잉진료가 입증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위자료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출근에 대해서는 폭행 등으로 인한 병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