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고라면, 그리고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단순 사직처리만으로는 다른 취업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별도로 징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가명화를 일부만 처리하여 다른 정보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만,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에는 보통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명확히 하려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원고만이 항소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는 건물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자다, 정신병자다 등)이라면,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멈춰서 발생한 피해라면,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다만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수하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