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패드립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롤을 하다보니까 욕설 패륜욕설 등을 너무많이하는데 이런사람들 잡아다가 어디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못하는건가요??

진짜 정시닝 나갈것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패드립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비하 발언을 한다면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으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모욕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게임사에 제보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