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패드립,욕하면 고소 되나요?
게임에서 욕하거나 패드립하는사람들이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들도있고 기각 된다는 사람들도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상에서 욕설도 질문자가 답변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죄가 성립하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통상 게임상에서 노출되는 정보는 닉네임, 아이디 정도 인점에서 대개의 경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요건이 충족되는 일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