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건 맞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금은 당연히 압수 및 몰수대상이 되지만,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미 은닉되거나 소비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의뢰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건 제한되지 않고 그 금액도 약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속이고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엇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확인하여 친구분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친구분이 부인하거나 IP에 대해 별도로 조사에 다른 경우에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명의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여해준 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점 등을 대화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공탁 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시니 무방합니다.다만 피고인은 공탁으로 감형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어떻게 부담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