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 이송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검사가 배당되어야 문자 등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모습의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경우와 달리 그 뒷모습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별개로 촬영 목적(내부 보고 또는 신고)에 따라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이고보신 건 인터넷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상대로서 신고의 적법성을 다투어 허위신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였다면 혐의가 명확하여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P2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면 피해금채권의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대화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이체하였다면 이체한 계좌 정보)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알게 된 이상 기업에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에 되더라도 결국 졸업증명서 등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