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라면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관련성으로 인하여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고와 그 지인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2번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사안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또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무면허 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를 오해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바짝 따라오는 경우라면, 난폭 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집행 과정에 대해서 지휘하기 위하여 그러하였던 것으로, 다른 나라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후에 추가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아직 검찰 수사보완내용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