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해당 소속사에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지 못하나 소속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보통 굿즈 제작을 정식으로 하는 경우 소속사와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퇴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오픈채팅방이 누구나 접속이 용이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안이 경미한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는 사건인지는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하고,고소 후에 수사기관이 블리자드에 협조 요청하여 대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구한 때부터 이행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네임드닉네임이라는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과 선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상대방이 범행을 자백한다고 보아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한다면직장내 괴롭힘,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사태 파악 및 수리 요청해보셔야 하나,소음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해지 또는 수리 규정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전문자격사의 경우, 각 법에서 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