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현재지 경찰서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범죄에서 위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 처음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을 가진다는데, 고소인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나요?

제 주소랑 현재 거주지가 달라 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갈까봐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면 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로 이송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현재 접수하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이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