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 장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부담 주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계약 과정이라면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환한 이후에 본인이 변심하여 회수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수 정황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를 빼주지 않았을 때,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골목이라는 점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계정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다만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이 기각되면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기간 내에 불복하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안갚아 피해자가 많다거나, 실제로 학원비에 쓰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이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남용하는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거나 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