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혼인기간이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도를 각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생활능력을 고려하며, 그 가액을 나눈 후 명의에 맞게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범죄자를 지정하여 사면하는 것이라면 결국 특별사면을 통해 진행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한편, 범죄 종류를 지정하여 일괄 사면하는 일반사면을 통하는 경우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려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하루 정도 늦어지는 걸로 곧바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지진 않고 본납을 미납하는 경우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진행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는 교도관과 기결수 등이 그러한 유착관계를 갖지 못하게 접촉이 제한되어 있고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리브 기간 동안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기간의 경과 후에 해당 구단이 아니라 다른 구단과 계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만으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과 환자의 나이나 성별을 공개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나 의료법 제19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외환의 죄 중 하나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개정이 논의되었던 건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적국이라고만 정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기간에 대해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회수하는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일 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등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가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소송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