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경우 국가권력을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문제 되는데,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그 목적이나 요건 등의 정당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내용을 녹음하고 본인이 복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신고과정에서 본인의 불법도박 역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2개월을 연장한 것이고 한 달 전에 고지하기로 하였다면,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지한 경우에는 한 달이 되는 부분만큼, 즉 사안에서는 12 내지 13일 정도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개월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본인이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거나 그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나 부동산중개인 역시 그 기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보수의 경우 지역이나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에서 중개보수 계산 등을 검색하면 쉽게 가능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나 거주 인원 또는 반려동물에 관하여 명확히 계약서에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