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부에 얼마나 사건이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소장 송달 후 3달 가까이 답변이 없고 기일지정신청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3월이 경과한 후에는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별개로 고의적으로 반복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 다른 집에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사실만으로 금융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만 가압류 등이 진행되면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지만,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다수결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행사가 무엇이었고,어떠한 취지로 찬조금을 받았는지 등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찬조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합니다.만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계약 당시대로 원상회복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경우, 본인의 영업을 위해 페인트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냈다는 명함이 해당 형사의 소속과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것일까요.그렇다면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그 형사가 근무하는지, 근무한다면 통화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수사관들 역시 피의자의 의심을 덜거나 본인 편의에 따라 휴대폰번호나 공용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인지 아닌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두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자음으로 기재하신 건 카페에도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까요어느 정도 익명화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위 내용은 본인이 겪은 내용을 상술한 것이어서 공익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유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신고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