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이전설치 대금을 못받았는데요

Question

이전설치비용을 못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미루고 연락도되질않습니다

혹시 설치한것을 다시떼어내는것은 신고범주에들어가나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다시 설치한 것을 떼어내는 것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횡령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