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위 사실관계와 변제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내역은 수사와 무관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초범이고 피해 전부 변제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속였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단순히 미숙하여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제한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면,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별도로 인쇄하여 가서 제출하셔야 하고내용이 간략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보관 목적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서명은 간인한 경우 식별이 어려운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계약당사자가 양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대주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해당 계정 판매 시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지 등 고려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에도,기존에 이미 구두로 고지하고 공제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명하는 경우 우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명을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의 변경도 어렵습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