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판례가 적법수사라고 본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기회제공형이라고 적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외교관 대표자 등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족들이나 일반 직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머지막에 만났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고묵비권은 어느 경우든 행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구속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명 절차를 마친 경우 개명 전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작성할 것은 아니나그 계약서를 다른 곳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명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수사 진행 중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은 결국 도주 치상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을 직접 당사자로 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비보호가 아니므로,우회전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가 되어 과실이 더 크게 잡힌다는 점에서 비보호좌회전과 구별됩니다.

주로 비교되는 국가가 미국인데,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판부에 양형에 대한 재량이 상대적으로 인정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이, 공익이라는 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마다 세부적인 판단을 달리하나, 이름 거주지(거주지역만 언급한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년월일 등 기재하여야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해당 피해가 당초부터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해당 건물의 안정성 결여로 발생한 경우에는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