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전자는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후자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광복절 등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대통령의 사면 등은 단독적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거부하여도 강제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고대기업의 경우 주로 독점규제법에서 정하는 5조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미납의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당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보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그에 앞서 당원을 모집하고 창당대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는데,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다면 본인도 별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괴롭힌 당한 내용 역시 주장해볼 수 있지만 혐의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별도로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한 것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행위와 별개로 협박이나 강요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래 신고하려던 행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