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둘 다 해당하는 표현을 한 경우 두 개 모두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아이디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고,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그 상품의 판매가 어렵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금지상품을 판매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기간 만료전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보증금의 10%를 공제하는 건 지극히 부당합니다.

폭행죄와 별개로,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직업특성상일반 직장인처럼 해고 등 징계 대상이 아니기에,그리고 자숙기간이란 자율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들에 대해서 자유라는 게 어떠한 맥락이실까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일단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연락두절되었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임대차계약이 개시되었다면,잔금 미지급에 대하여 최고해보시고 계속 미지급하면 계약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중에도 편집 여부와 별개로 타인 간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사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