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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경범죄자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 거절을 하고 당초 징역을 전부 살 수 있는건가요? 거절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사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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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거부권이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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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사면 등은 단독적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거부하여도 강제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