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대통령이 경범죄자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 거절을 하고 당초 징역을 전부 살 수 있는건가요? 거절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사면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거부권이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사면 등은 단독적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거부하여도 강제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