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부 비식별화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촬영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뉴스에 나오는 건 언론 제보를 위한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승이고,따라서 초과승차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명확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선처를 구하더라도 그 적발된 내용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워서 결격기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얘기를 전달하였는가가 문제되는데,그러한 내용 전달로 대화 주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조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 모두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식중독 특성상 원인이 된 음식이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채무자가 계속 변제하지 못하면 카드사에서 압류 및 채권추심절차를 밟게 됩니다 본인 재산이나 통장 등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금하고 있는데그 전형적인 예시가 운전자가 아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입니다.

SNS 아이디이고 실명이나 주소 등 기재되지 않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이저건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일반적으로 테이저건만의 원인이라기보다 기왕증과 연관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