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김기표

김기표

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탄핵심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