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새로 발급되었다면그 주민등록증이 기준이 되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시면 됩니다.발급일자가 달라서 기존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상대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연을 통해서 모금을 받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후원단체가 아님에도 후원을 받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면서 본인 주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해 주시면 되고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와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전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카메라 내용을 본다고 해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인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반품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환불 거부에 따라 구매 확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자율성 면에서포장에 대한 가부는 음식점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물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음식점과 고객이 협의하기 나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면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다면 일단 긴급 조치를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현장의 보존을 위하여 보험 접수 후에 현장 확인을 하거나 교통사고 접수하여 경찰에 현장 조사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