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재지를 탐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진행 어려워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피해자 소재지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면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을 우선하는 게 유리하신 건 맞습니다.

해당 시위가 점심 이후에도 진행되기도 예정돼있었다면 식사 후 다시 시위를 진행한다고 하여 집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당시 피의자 내지 피고인 주장대로 약물 등 다른 영향 아래 의식이 희미할 정도였음이 입증되어야 감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좋고 압류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셔도 되나 후자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 경우여도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앞선 임대차의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는 해당 보험사에 이전되므로 해지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미 동의하신 점이나 신생아의 피해가 명확하고 급박하다는 점의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숙소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주체와 협의해보실 부분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음란물 역시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정도나 공익성 등을 기준을 종합하여 사안과 같이 중범죄이고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입사 이후에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그 부분의 부당함을 다툴 지언정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