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나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겠지만CCTV 등이 이미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입증의 한계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란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실현행위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단독 제공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친구가 도박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익에서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말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같이 한 친구들이 당시 상대의 소위 트롤행위를 증언한다고 해서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자가 본인에게 사해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재판 절차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범죄 등 벌금형 자체가 제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고,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결국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흥신소라는게 실제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곳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을 고려하면 대화하였던 상대방과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