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대면으로 서명날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말씀하신 부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당시 제대로 검사를 하였고 위조신분증이더라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범의 경우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그 안에서 교화된 바에 따라 기간에 여지를 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인도나 도로 여부), 운행 여부(인도에서 주행했다면 본인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 당시 그 기록이 확인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폭행의 미수로 보이는데,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조심해서 하셔야 하고, 만약 상대가 피하거나 놀라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통매음인지 모욕 취지인지를 판단합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특정기간은 달라지고 늦으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가 같다면 수신인만 2명을 기재하여 보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임대된 사안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제삼자가 접유해온 것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한 판례나 법률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흉사가 있은 후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라면 그 미고지가 계약해지사유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