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래파기금을 미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논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표현 내용이나 방식 등 고려하면 위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사 후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 남게 되는데 기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본인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말소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수감자의 신청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요건은 형기의 절반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2를 경과하여야 그 대상이 되곤 합니다.

보험 처리의 기준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결국 상대방의 보험처리 거부로 인하여 렌트하신 것이므로 그 위 보험 기준에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하여 입건되었다면 그 혐의만 문제될 것입니다.피해자로 등록되신 것으로 보이고 송치 이후 기소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환치기란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쳐 통화를 환전하는 방식이 아니라,사인 간의 거래나 거래를 위장해 환전하는 형태로 환율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기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변론을 하여야,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이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기일변경이나 속행은 그 사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토지가 압류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익해지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 압류가 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그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로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