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 가족인데 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조사 기록, 신용조회도 하나요?

Question

음주운전 피의자 가족인데 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탄원서 작성하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조사 기록, 신용조회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한 탄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전과 등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탄원서 작성 시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탄원서 작성자의 전과 기록, 조사 기록, 신용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조사 기록, 신용조회가 이루어지는지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전과 기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