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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한쪽이 사기칠 경우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단순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해당 플랫폼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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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채권추심 진행여부
상대방에게 채권이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구속되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취하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고발인의 지위로 보입니다
제 아이패드 가진다는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아이패드를 실제로 소유하려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실제로 자기 소유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한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이 해당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형도 낮은 편입니다
카톡멀티 프로필에다가 은근히 야한사진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당 사진을 본인에게만 보이게 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 참석해야하나요?
불참석 시 원고가 지급명령 내지 소제기한 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사실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재판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재판 진행상황 통지를 신청해두면공소 제기나 재핀 진행에 대하여 연락이 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금품을 잃어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파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계정이 탈퇴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 후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통해 특정가능할 것입니다.절도죄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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