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가 누구인지 목격자들 통해서 특정 가능하고 그 행위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외국에서도 처벌대상이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기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각 국가마다 비자 발급에 대한 취소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 정도나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 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긴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지분과 함께 이전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그대로이고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역시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말슴하신 것처럼 성폭행을 무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를 무고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을 해지하는 것과 별개로그 명의나 연체된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당사자에게 얘기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심원의 경우,법원에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등을 통해 배심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하는 경우 2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물론 사건 진행 중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이송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