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협박죄가성립되나요.?..

Question

서로간에말은 즉 통장에돈이왜들어오지않았다 월급날이지나는데빨리통장에넣어라하자나는 상대방에게너는나에게협박하냐 하자 상대방이그려나는너에게협박하도된다하면말을하였다(날짜는정하지않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