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인간의 장기매매는 당연히 위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그중에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하여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호텔에 출입하거나 혼숙을 하게 한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그게 아니더라도 난동이 반복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 고지한 후 반복되면 그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상대방에 대하여 신고한 후에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명 인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를 실명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실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만으로 특정성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양수인을 구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법정된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게시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오나성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보통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마무리됩니다.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를 두고 간 손님의 과실이 크고,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원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