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표현 외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로 인하여 대행되는 것과 별개로,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기에,해당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서로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개인간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간첩이나 정치사범 등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계엄령이 간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둘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모 여부를 알 수 없는 구매자로서는 둘 다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보정이나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기보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청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