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4대4 전체 채팅으로 먼저 시비걸었는데 벌금 내나요?
넥슨게임 카트드리프트 4대4 하다가 상대 포함 4명은 친구관계 였어요
4대4 다 보는 전체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상대 : "니 애미 찌찌나 빨아"
나 : "너 통매음으로 신고할게요" 하니까
상대 : 하라고 나 돈 많아
나 : "못배워먹은 저능아새끼 엄마없는새끼" 이렇게 욕했더니
상대는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재접하니 채팅이 날라가버려서
상대가 유리하게 채팅 편집해서 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 벌금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