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골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거나 성별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모욕 취지보다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과 공모하여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보아 함께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공증이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는게 아니라면 더 한다고 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나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지상권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셀프 라면점이라는 점과 아이들이 들고 가다가 쏟아서 생긴 사고임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처벌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처벌이 아니고 소위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미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구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나 매입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의 경우 해당 위임장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부분 기입하여도 유효할 것이나, 적어도 총회 개최전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