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아직 일주일 간 연락이 없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데,당시 둘만 있는 공간이었고 CCTV 등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전세권에 기해 경매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착취물인 걸 알고도 시청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최근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지가 모욕에 있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하자보수나 특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번거로우므로 반환 전에 목적물의 상태나 하자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친구와 같이 절도한 점에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 판매한 건 별도 형사책임을 지진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게 맞고말씀처럼 실수라고 할 수 있어 몇번의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외에는 형사조치보다는 언론제보 등 공론화 등이 더 적절한 대응수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