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입에 지장이 없다면 무방하나,장기간 무직이거나 소득이 달라지면 인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를 빌미로 신고하거나 퍼트리겠다고 하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임 내 도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행성 등 고려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위여도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결국 그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배상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더.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나,이미 착수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격조정 어플 등을 깔았다면 공인인증서나 주요 개인정보도 복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형사고소 취지고려하면 상대가 전액이 버금가는 금액 입금하는 게 아니면 받더라도 반환 후 형사고소 유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연장갱신된 계약이라면,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규정 준용되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구매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그 구매를 강제할 수 없고 7년의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감가상각 고려하면 구매당시 가격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