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적인 지위라는 점에서 국정에 대한 권한 등 외에 순수한 개인적인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의문입니다.

그 내용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전에 공동관리할 재산의 범위와 종류를 정해 약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외에도 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을지 등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수수료에 대해서 법정요율이 있지만 별도로 추가 지급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판매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확인된 게 아니고 계정이 사라졌다면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유턴은 유턴 지시 시점(보행시 등)에 하여야 하고 앞에부터 순서대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뒤에서 먼저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소유자나 임대인으로서는 아랫집과의 관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 여부와 별개로 떠드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두절된 후 계정을 탈퇴하였다면,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고소한 경우 결과적으로 사기 고의가 아니었어도 무고가 성립하진 않알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변형, 훼손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