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압류해제 비용 자체는 집햅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로 4년으로 정하는 건 가능하나 갱신권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그에 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 C와 서로 일면식이 없고 보호의무도 없다는 전제에서"폭행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그 이후 B의 행위로 C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집을 망가뜨려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잠수타서 연락을 쌩까고 있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이나,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 전화한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사를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가품을 정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차용해주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되는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특히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지 여부 등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혼이 불가할 것이고,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가 이혼 조정 전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으로 통장이나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착한사마리아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A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에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