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앞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여도 결국 그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면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말씀하신 사정을 진술하여도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친구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3년 전 사건이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어 오인하여 송금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나 그 돈을 직후 반환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12. 20.에 발생한 사고여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바로 적용할 건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의신청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라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소극적 방어행위를 통해 그 침해를 방지하여야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던 경우에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주차구역이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나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위 사진만으로는 사유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연락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별도로 고지된 바 없어도 참고인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D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여도 D는 전달한 것일 뿐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