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가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고 당한 상황에서는 해당 예고 수당이나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장에 어떠한 품목으로 지급하는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미지급 수당 등을 요구한 것이고 사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인데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 해오고 있던 것이라면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 관리가 실제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본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경찰 신고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형사 합의금은 피해금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지언정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대납을 약속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대납을 약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가지고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행정당국의 입장이나 향후 양상을 확인해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계엄령 사례를 살펴보면 생필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거나 달러 강세에 약한 물품들에 대하여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위에 법 조문과, 발표된 공고문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