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사고 차대차 차대인 여부 및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횡단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차대차 사고로 보여지고,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자전거의 과속 정도나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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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청구를 통해서,가입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바탕으로 우선변제권 순위나 최우선변제금에서 반환받는 걸 강구해야 합니다.부동산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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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증거 수집 및 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씨씨티비 확인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상해진단 등을 받아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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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려동물안데려가도 입주못하게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집에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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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달리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댁에서 집을 주었고 그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얼마나 변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단되더라도 반반으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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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물건 받은 후 업체에서 환불 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보이는데, 이미 물건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환불 접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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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으로 재개발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명의를 소유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한 상태라면 부친만 전입 신고를 옮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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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 전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거라면 항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창고 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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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경쟁계약 원칙에서 벗어나 수의계약 진행할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의계약 요건은 각 회사나 공공기관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나 주로 입찰경쟁계약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유일한 경우, 그 계약 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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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시 임대인 주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렸다면 그 주소로 송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내용 증명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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