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수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필요한 점이나 증언만으로 구체적으로 혐의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용당한 사실을 대화나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나,소명되기 전까지 계좌 출금 정지 등 제한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만료되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고해지 의사, 목적물 반환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키보드 특성상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하자라는 점에서이후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 및 퇴거 시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위 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 의사로 거주했는가가 중요한데, 최초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양해를 받아 거주하게 된 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사정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금액을 미지급하면 형사고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무죄를 완전히 보장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것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라면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거치는 것이고 구속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구속 사건이라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