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신청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는데,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등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그 시기에 임대인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사날짜를 협의해정했음에도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사하지 못했다면 이사하지 못한 피해를 예견가능하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존재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양해를 구하여 거주해온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사임계 미제출은 결국 반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임료 반환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지 의사가 없었다면,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라도 임대인과 협의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해당 법률안은 파기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수사관이 반드시 그 부분을 먼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살인자다라는 건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인 모욕과 구별됩니다. 제3자를 통해 전파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