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였다가 선순위 저당권이 생기면 본인 보증금 보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별도로 그 해지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배액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죄 역시 법정형과 양형 기준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동안 처벌해온 판례 경향도 그러합니다.다만 최근에는 무고죄의 사회적인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밤길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소위 '스텔스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자백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양형에 고려될 것이고 괘씸죄까지 문제될 건 아닙니다.다만 적어도 처음부터 혐의 인정한 사건보다 양형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도주 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만 문제 삼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해당 업체로서도 위약금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나 요금제를 강제하여 이윤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민사소송의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이미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고쳐야 하는 부분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 확인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회사인지 여부 등은 저희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고,다만,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본인은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