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에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된 것이 소장인것인지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왔다면 소장일 가능성이 높고 평일에 송달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관련 신고를 하면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완납 하였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위법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불송치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된 후 한달 이내에 고지가 이루어지고 해당 고지에서는 납부를 위하여 1달의 기간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고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을 것이나,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져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의료 상담에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과실 치상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것이 어떤 양형요소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저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사건 본인의 나이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 심에 대해서 각 심근별로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나,일반적인 사건 역시 그러한 기간 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선거 사건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