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추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세 계약 자체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면 해당 사기 범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관할 행정청의 조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그러한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족 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법하다고 보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신청이나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 전에 취하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시 압류 등을 진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욕설에 해당하지는 않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운전하다가 충돌한 점 고려하면,서로 흠집이 없고 신체적 피해가 없다면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녹취가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관련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법률상의 권리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그 목적 역시 어떠한 권리의 이행이나 확인, 형성입니다.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