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부권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확정됩니다.한편, 거부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재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성 역시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시로 압류하여 변경을 금지하고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지급 청구원을 보전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법률 카테고리로서 답변드리면,현행법상 위와 같은 3초 이상의 응시행위만으로는 성희롱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유선상으로나 직접 출석하여 수사관에게 부친이 작성자분에게 돈을 맡기고 사용해도 된다고 한 점을 진술한다면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 여부는 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 등 적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고리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해당 세대의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다른 가족이 타에 전입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